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새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담판에 나섰습니다. 합의안을 도출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부 간의 갈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희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구 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추경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을 했던 정부가 정치권의 증액 요구 속에 2조 원을 늘린 16조 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의 간극이 큰 상황이 중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힘은 1,0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전에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난색 속에 민주당은 500만 원이란 대안 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힘은 1,000만 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300만원과 국민의힘 1,000만 원 주장 사이 절충안으로 우선적으로 300만 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의 간극은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의견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설명하였고, 선지급으로 300만 원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지만, 야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 3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경의 온기가 시급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의견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후보도 35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 말씀이 있었고 우리당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며 그럼 최소한 35조~50조 수준 정도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이 되어야 당연하고 그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헌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손실보상률도 현재 80%를 100%로 올려야 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보상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 공영 노선, 시내버스 등도 최소한 100만 원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으로 미룰 필요도 없이 하루라도 시급하니 오늘이라도 즉시 증액해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