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정부가 9조6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대상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으로 통계가 됩니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은 물론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절차와 시기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처럼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책정한 이유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똑같이 받게 됩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마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천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 대목에 방역 조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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